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추5118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|